	학원 설립·등록 체크□리스트
수원교육지원청 담당자(상담자):ㅇㅇㅇㅇㅇㅇㅇ(서명)
확인사항		내 용	점검결과
설립자 자격		결격사유,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해당 유무 ※학원의 직권폐원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학원 등록 불가
건축물 용도 (임차인별)		① 전용면적 500㎡ 미만 : 제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, 교육연구시설, 판매시설(예외적 허용) ② 전용면적 500㎡ 이상 : 교육연구시설(학원) ※ 지하실 설립 불가(예외적 허용), 산업기술단지 내 설립 불가 ※ 해당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관할구청에 확인하여 신청
위반건축물		건축물대장 공용부분 또는 해당 전유부분에 ‘위반건축물’ 표시가 기재된 경우 설립 불가(집합건축물)/‘위반건축물’ 표시되어있는 경우 설립 불가(일반건축물)
학원 면적 (교습과정별, 계획도면 사전제출, 소음·진동 규정 준수)		① 강의실·실습실(보습 60㎡, 외국어 90㎡, 예능 60㎡ 이상) 최소 기준면적 확보 -강의실(실습실) 기둥, 붙박이장 등 제외한 바닥면적으로 합산 ※ 자바라(폴딩도어) 구획 시 실 인정 불가(가변적 구조 X) ② 2개 이상의 교습과정(보습 + 진학지도 등)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기준면적 확보 ③ 면적 및 내부 구조가 학원 설립 기준에 맞게 계획되어야 함(계획도면 사전 제출) ※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강의(실습)실을 통하여 다른 공간(사무실, 강의실 등) 이동 시 강의(실습)실 불인정
		실습 등을 요하는 경우 시설․설비․교구(실습실 내에 위치) 기준 확인(조례 별표2) 실습실, 탈의실 등 교습과정별 필요 실은 복도를 통하여 각각 들어가는 구조여야 함
일부임대 (분할임대)		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별되어야 하며, 외부복도를 통하여 각각의 주출입구로 들어가는 구조여야 함(출입문 공유 불가, 뒷면 참조) ※ 해당층 또는 해당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제출(미제출 시 답변 불가)
단위시설		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이 있는 경우, 강의실(30㎡~135㎡이하), 열람실(60㎡이상), 실험․실습실(45㎡이상)
직통계단 (2개소)		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층 학원(독서실 포함)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㎡ 이상일 경우(승강기, 에스컬레이터 등 기타 이동수단 제외)
유해업소 (성인대상 학원 제외)		건물의 연면적 1,650㎡ 기준 교육환경유해업소 유무 확인 (교육환경유해업소 뒷면 참조) - 현장실사 시 유해업소가 확인되면 설립 불가
화장실		화장실 남,여 구분, 급수시설(상수도) 유무
소방점검, 전기안전점검		① 전용면적 190㎡ 미만 - 교육지원청이 관할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② 전용면적 190㎡ 이상 –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확인(관할소방서) ③ 전용면적 570㎡ 이상 – 다중이용업소 해당(소방완비증명서 제출) 건물 내 학원 전용면적 570㎡ 이상 –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※ 건물 내 입주한 업소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문의
학원명칭		[고유명사 + 학원], 중복명칭, 금지어 확인, 한글 원칙(영문 병행 표기 가능) 학교, 스쿨, 유치원, 도서관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 ※수원 관내 동일명칭 사용 불가
상담일시 : 년 월 일 민원인 : (서명) ☎
※ 위 상담 내용은 상담받은 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추후 발생 될 건물상의 변동(학원, 교습소 설립 및 폐원, 유해시설 설치, 위반건축물 등재 등)에 의해 상담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교육환경 유해업소 (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) - 2024.2.6.기준
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

2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

3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,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

4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

5. 「악취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

6.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

7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(규모, 용도,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

8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,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

9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(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)

10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

11. 「축산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

12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

13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7)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), 가목9) 및 나목7)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

14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,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(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, 규모,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)

15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(규모, 용도,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)

16.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

17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

18. 「담배사업법」에 의한 지정소매인,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
19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
20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
21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,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
22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, 「경륜ㆍ경정법」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

23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

24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
25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)

26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

27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(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, 용도,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)

28. 삭제 <2021. 9. 24.>

29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

30.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(시멘트와 모래,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)

3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(알코올 중독,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)

※ 학원법 제5조(교육환경의 정화 등) 제4항:

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)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23. 4. 18.>

유해시설 종류 예시

조항	교육환경 유해시설의 종류
제1호	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
제2호	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/ 폐수종말처리시설
제3호	가축분뇨배출 / 처리 / 공공처리시설
제4호	분뇨처리시설
제5호	악취배출시설
제6호	소음·진동배출시설
제7호	폐기물처리시설
제8호	가축사체 / 오염물건 /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·매몰지
제9호	회장시설 / 봉안시설
제10호	도축업시설
제11호	가축시장
제12호	제한상영관
제13호	전화방 / 화상대화 / 성기구취급업소 / 키스방 / 대딸방 / 전립선마사지 / 유리방 / 성인PC방 / 휴게텔 / 인형체험방
제14호	고압가스 / 도시가스 / 액화석유가스의 제조, 충전, 저장하는 시설
제15호	폐기물 수집·보관·처분하는 장소
제16호	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/ 저장소
제17호	(감염병) 격리소 / 요양소 / 진료소
제18호	담배자동판매기
제19호	게임제공업 / 복합유통게임제공업
제20호	게임물시설(미니·크레인게임물)
제21호	무도학원 / 무도장
제22호	경마장, 장외발매소 / 경주장, 장외매장
제23호	사행행위영업
제24호	노래연습장업(코인노래방 포함)
제25호	비디오물감상실업(ex. DVD방) / 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
제26호	단란주점 / 유흥주점
제27호	숙박업 / 호텔업
제29호	사고대비물질(화학물질) 취급시설